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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을지연습을 바라며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최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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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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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와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육체의 무거움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8월, 마음만이라도 편했으면 하는 바람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8말9초 위기설과 같은 소식들로 더 갑갑해져 침중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큰 요즘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인민의 안녕은커녕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스스로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정권은 올해도 식상하다 싶을 정도의 멘트인 “서울 불바다”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핵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식 주장의 이면에는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상누각의 정권이라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홀먼 젠킨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래식 전력의 약화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내총생산의 22%를 국방비로 쓰는 북한이 한미 양국의 합동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태세 유지로 소비하는 석유 등 군수물자가 거의 살인적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필자도 같은 의견으로 허장성세 격인 저질 체력의 정권인 북한을 견제하는 훌륭한 수단은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이에 대한 전 국민의 동참 및 지지라고 생각한다. 이에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을지연습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하는 훌륭한 방안이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자한다.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의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여 비상 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습으로 전쟁,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이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태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시작되어 이듬해 을지연습으로 개칭 후 올해까지 50회째 실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의 을지연습과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체하는 적이 없는 국가들조차도 가상의 적 홍군을 설정하여 훈련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체하는 적의 위협이 명확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훈련이며 세월호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사전에 배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주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의 을지연습은 국민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의미에서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생각된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이어야 한다.”며 “접전지역에서는 주민대피 훈련을, 고층아파트에서는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한 사항은 관행적,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을지연습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되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접근성과 정보력에 취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대피 훈련, 행동요령 전파 등에 주력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안위를 위해 손발을 맞추는 연습을 시행한다면 을지연습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북한의 거침없는 위협은 매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의 하나 된 자세가 그들에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준다면 북한 정권이 감히 위협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전쟁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비한다면 위기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트리지는 못할 것이라 믿는다.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을지연습과 같은 위기대응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골격으로 훌륭한 역할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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