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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로 국가 안보, 제대군인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경기북부보훈지청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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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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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에 제대군인 지원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 23. (월)부터 27.(금)까지 일주일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 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을 강행 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함과 운용능력을 과시 하면서 이제는 동북아 전체를 넘어 미국 영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군사옵션 대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면서 해·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전략폭격기·핵잠수함·항모전단을 한반도로 속속 집결 시키고 있어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긴박해지는 조짐이다.

우리는 앞서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 되었을 때 SNS를 통해 전투복 사진과 함께 “준비됐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라며 전투결의를 인증 했던 예비군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해당글은 공유하기를 통해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옮겨지며 수많은 사용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조국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은 바로 예비군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즉각적인 임무수행 능력의 완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역시절 제72동원사단에 근무하면서부터 국가안보의 핵심이 동원 예비군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간부예비군이 되어 비상근복무 제도를 통해 현역시절 복무했던 제72동원사단 대대 본부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는 2014년부터 시험 적용되어 전시 대부분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주요 직위에 간부예비군이 전시 직책을 부여받아 매월 소집되어 평일 10만원, 주말 15만원의 훈련보상금을 받으며 평시에도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비군과 함께 예비군이 군사력의 한 축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비역 복무 제도를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 것으로 2030년까지 상비 병력의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국방개혁의 기본 틀 안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육군 분석 평가단에서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실효성 검증 결과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4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편성 부대에서는 간부 예비군이 매월 1~2회 소집복무를 통해 현역 장병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훈련을 준비하고 부대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원훈련 시에도 과거에는 피교육생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비상근 간부들이 자신의 임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편성률이 낮은 동원사단에 큰 힘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상부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예비역 상근 복무제도’로 까지 확대 추진하고 보상금액도 증가하는 등 국방 개혁과 연계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평시부터 현역과 예비군이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를 쌓아간다는 것에서 부터 부대 전투력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상근 복무를 하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말 근무자들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사유로 중간에 복무를 포기해야 하는 등 소집복무 참여의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홍보의 부족으로 예비군들이 비상근 복무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무 해제자들에 대한 보충과 우수자원 선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동원소집 훈련과 같이 병역법에 의한 의무 소집으로 법제화를 한다거나 소속된 직장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업무협약) 체결로 소집 부대에서 감사장 전달 및 소집일정 공유 등으로 더 이상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복무 소집에 응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동원 부대들이 대비 태세 확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은 체계적이고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리더쉽, 성실성, 추진력, 책임감 등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인재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은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는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환원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군인에게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와 같이 업무 연관성과 자신의 경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은 제대군인 일자리 보장과 동시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군인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는 자치단체·군부대(총 197개 기관)와 언론, 단체, 일반업체 등 제대군인 주간(10. 23. ~ 27.)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OX 안보 퀴즈대회, 구인구직의 날 행사,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대군인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따뜻한 보훈, 행복한 제대군인의 국가보훈처 비전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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