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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숭태 의원. 군.실수로 16억원 물어야할 처지로하스파크사업 검찰조사 받을 용의는 없는지 물어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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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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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장(위원장 심상금)장면(사진)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최숭태 의원(더불어 민주당. 나 선거구)은 연천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금.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첫째날인 5일 오전10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잘못 추진  되어왔던 일부 사업들이 예산낭비와 문제점들이 노출됨을 질타했다.

이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질의자로 나선 최 숭태 의원은 “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지방선거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라."며"본 의원이 부족하고, 모르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 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바란다.”고 말을꺼낸뒤 조혜형 기획감사실장에게 군남면 로하스파크 사업의 문제점들이 수 없이 많은 언론보도에 보도되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3개농협(연천농협.전곡농협.임진농협)이 로하스파크사업을 위해 주식10억원(연천농협5억원.전곡농협4억원.임진농협 1억원)을 투입,휴지조각이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연천군 누군가 무언의 압력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문제점이 투성이인데도 로하스파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하나없다.“고 꼬집으면서" 깔끔하게 매듭을 짓기위해서는 사법기관 검찰조사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연천군과 (주)한영산업(군남면 남계리) 손해배상 청구소 재판(대법원 2018다 22017)이 연천군의 일부 패소로 이자를 포함한 16억원의 금액을 물어줘야하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설명하면서“구상금 청구나 담당징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혜형 기획감사실장은 “로하스파크 사업의 동기는 2013년 연천군의회의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연천의 인삼.콩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위하여 추진 된 사업이고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감사와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감사장에서  "연천군과 (주) 한영산업과의 재판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절차를 요구하지않고있다."면서" 법률 범위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소송 비용으로  1억6천여만원(변호사 선임료.인지대 송달료.전문가 자문비용)의 연천군 예산이 들어간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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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리
남계리 한영 산업 재판이 끝이나나보네요
그런에 연천군이 16억원을 물어야 한다니 걱정입니다.연천군 책임질 사람은 누구.

(2018-09-05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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