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박인범 의원(무소속)은 지난 20일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장에서 동두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는 5분발언을가졌다.
박 인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 계상등 원인을 지적하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갉아 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두천시가 2017년 예산 총액은 6천6억5천2백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천39억9천7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22.9%에 이르는 액수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보더라도 7백45억9천78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 대비 15.3%로 과연 동두천의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수립했다며 자부하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비 계획성과 비 예측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지적하면서”시는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잔액을 줄이고사업 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 사업별 심사분석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인사에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행정이란 주민 행복을 위해 그리는 정밀한 수채화와도 같아 주민을 감탄케 하는 멋진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농도의 물감을 칠해야하듯이. 물감의 농도는 지나쳐도 모자라도 안 될 것이며, 주민 행복을 그려내는 붓끝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하듯이 행정도 그래야하고 동두천시 행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