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백호현 대표기자] 21일 오전 10시 제243회 제11차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 본 회의장에서 김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했다.
김미경 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면서 군민들을 만날때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느냐.”면서“군민들이 피땀 흘려 내주신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런실정에 연천군에서는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총 497건에 액수는 1천612억원에 달하며 이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249건이나 된다.“면서” 이번 추경 감액조서를 확인한 결과 360세목 131억 감액요구액중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92건이나 된다.“고 군을 지적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미집행사업 내역을 살펴보면,▲이산가족연계 DMZ 관광홍보 3억5,000만원,▲시.군종합평가 우수팀 수상 5백만원,▲자원봉사자 구조활동봉사 2천816만원,▲보육아동체육대회지원 1천200만원,▲장애의심 영유아 정밀검사비 1천만원,▲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 기본및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연천 BIX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10억원등으로 집행부가 본 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었다.“면서“이것은 본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것이라.”고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 필요치 않았거나 필요한 경우라도 관계부서 협의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나 선심성으로 편성된것으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증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말했다.
그는 또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라도 집행과정이 부실한 것도 미집행의 원인이라.”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사업추진 시기 일실로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쓰면 반납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한다.“고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포상등 사기 진작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도 있다.“고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공직자들도 복지부동 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로 우리 연천군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사례를 줄이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것을 제안한다.”고 5분발언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