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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현장취재]박인범 시의원 5분발언. 전 공직자 큰 관심....최용덕시장 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문제점 비판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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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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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범 시의원이 동두천시 "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5분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26일 오전10시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박인범 시의원은 “최용덕 시장의 동두천시 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5분발언했다.

이날 박인범 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용덕 시장은 지난 1월, 2019년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수립에 대해 ▲공로연수 대상을 퇴직 잔여기간 1년이내에서 6개월이내인 자로 축소하고,▲ 연수기간을 정년퇴직 일 전 6개월 또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지원되는 교육비 상한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축소를,▲기존에 없던 훈련과제와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간 단축은 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해 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6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제한한 것에대해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내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보람은 바로 승진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다 해 왔는데 “공직자 출신인 시장이 공직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을텐데 안타깝게도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모든 공직자들이 누릴 수 없게 된 것을 본의원은 물론 전공직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중 5급 이상 정원은 7%도 안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평균 1년에 5명 정도이며 그나마 일부 소수직렬은 지난 10년 동안 딱 1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서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사무관 진급자가 단 1명도 없는 직렬도 있다. ”며“제 아무리 노력해도 5급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6급이하 퇴직자는 지난 10년간 62명으로 같은 기간 사무관 승진자 5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6급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아쉬움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픔으로 못 박는 처우라.”며“ 5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공로’가 결코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로연수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더라도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제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듯이 공로연수 대상 확대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직원들의 사기충전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는데 최 시장은 결재한 공로연수 기본계획에 적시된 퇴직 이후의 인생설계 준비라는 목적에 5급과 6급에 무슨차이가 있겠느냐.”고 강하게 따져물었다.

“혹시라도 최시장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급간 위화감은 조직발전의 가장 큰 적과 장애가될수있다.”는 박 의원은 ” 6급팀장은 우리 시청 조직의 허리와도 같은데 그 막중한 역할과 노력은 결코 사무관에 뒤지지 않고 있고 노력과 계급을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5분발언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백호현 기자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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