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회 /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waylee@gri.kr, 031-250-3271)) |
실제로 1995년 이전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과 1995-2005년의 남양주, 용인, 광주, 화성, 김포, 파주 등 신도시 주변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증가는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군은 고령사회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고령 1인가구 및 외국인 인구 등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경기도의 고령 1인가구는 1990년∼2010년 716%가 증가하여 전국의 454%보다 높다. 또한 안산, 화성, 시흥 등 제조업 중심도시와 수원, 성남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2010년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 비중은 전국 대비 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던 생산가능인구는 서울 주변의 경기도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인구구조변화의 주요 원인은 서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부족한 근로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이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이러한 변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노후경제여건이 다른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인구의 복지체계를 수립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고숙련-고기술 업종 수요의 급증시 발생할 인력난에 대비하여 외국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양호한 정주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다문화가정의 지역구성원으로의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脫서울 경기도로…주택문제 등 다양한 대책 세워야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이성룡·김태경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이슈&진단 11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2020년 이후에도 경기도의 인구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1～2인 가구 및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정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인구 유입으로 경기도 인구 급증
경기도 인구는 1990년(615만명)에서 2010년(1,138만명) 사이 85%(전국 평균 11%) 급증했는데, 이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서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이전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과 1995～2005년의 남양주, 용인, 광주, 화성, 김포, 파주 등 신도시 주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30년에는 1,405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인 가구 및 외국인 증가세 두드러져
2010년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8.9%로 전국 평균 11.2%보다 낮지만, 1990년～2010년 간 고령인구 증가율은 266%로 전국 평균 148%를 크게 웃돌고, 2030년 경기도의 고령인구는 29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2인 가구 급증세도 눈에 띈다.
지난 20년간 경기도 1인가구는 5.9배(전국 평균 4.1배)로 늘어났으며, 2010년 현재 1～2인 가구는 1990년의 4.6배인 161만 가구로 총가구 대비 4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해 2010년 현재 경기도내 40㎡ 이하 주택은 23만 6천호, 40～60㎡ 주택은 94만 9천호에 그치고 있다.
2010년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만 3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절반가량이 안산·화성·시흥 등 제조업 지역과 수원·성남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1990～2010년 사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144배(전국 평균 약 29배)로 늘어났다.
소형주택 늘리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해야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먼저 주택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유형·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한정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공동주택 중심 개발을 탈피해 도시·농촌·전이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듀플렉스, 자연친화형 명품주택 등의 주택단지 개발 방안도 제시됐으며, 인구 정체지역의 빈 집을 활용한 주말인구 유입, GTX·KTX와 연계된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과 같은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외국인 급증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고급 외국인력을 위해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단순기능직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농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도시지역 고령인구에게는 노후 여가활동을, 농촌지역에는 건강과 농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고령화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