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은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으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친다고 '수도권에서 제외'놔 '각종 규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현 정권도 출범 당시 많은 것을 공약했지만 달랑 군사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14명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갖고 김문수 도지사가 14개 현안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설명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 8명,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했고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사안인 ”통일경제특구법 등 지원특별법 제정과 북부지역 SOC 확충 건의였고, 김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인력을 2배로 보강과 예산을 증가시켰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현안 사안은 모두 14건 중 첫째, 개성공단을 안정적인 남북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으로 연계성과 경제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이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하는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셋째, SOC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으로 경기북부는 도로 보급율 전국 최하위, 도로공사 평균 10년 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2013년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 사업비 6,605억 원을 전액 반영과 의정부 IC에 집중된 교통정체 해소 위해 호원 IC가 조기 개통 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의 보상비를 정부가 지원, 경기북부지역 구간만 비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 제도 개선, 역사와 문화, 관광지구로 묶는 임진강평화문화권 지정, 7개 시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역 역차별과 규제의 중첩 등으로 인한 발전의 저해는 역대의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도 자신들의 위상과 지역이기주의가 심했다며 '경기북도의 신설론'이 대두되는 것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