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태풍 “루사”와 ’03년 초속 60m를 기록했던 초강력 태풍 “매미”, ’06년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 등 겹치기 대규모 폭우 피해에 이어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980년대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이 213ha에서 2000년대 713ha로 급증됨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추이로 볼 때,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태풍과 같은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과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져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토석류를 포함한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산사태 취약지역을 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 현재 활용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운영내실화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방지 시설물(사방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막대한 도시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방댐 1곳이 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 2,55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그 동안의 대형 재해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2011년 산림청 국정감사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분석 자료에 보면 일본은 1,000ha당 3.83개의 사방댐의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0.78개소로 일본의 1/5수준에 불과하며 향후 2만개의 사방댐 추가설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등 사방시설(사방댐)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동안 대형 수해를 겪으면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저감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사방시설을 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 발생 후 “복구 위주”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 위주”로 설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