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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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의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추궁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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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과,집행잔액 추궁

정찬우 군의회부의장(새누리당)
정찬우의원은 연천군의회 제197차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사과재배단지선정,벼육묘장재배단지 집행잔액에 대해 추궁했다.
다음주요 질의,답변내용이다.
[질의]정찬우 위원
DMZ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결국 최종적인 선정은 군에서 하는 거죠.
[질의] 정찬우 위원
군에서요?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럼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지금 신서지역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서지역이 강원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다소 기온차이가 있고 또 사과재배단지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온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서를 제외하고 향후에 사업추진되는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신서도 포함시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질의]정찬우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고사율이 상당히 높은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연천, 신서, 군남, 왕징 북쪽은 고사율이 28.4% 정도 나오고요. 미산, 백학은 14농가에 1만 3천여대인데 고사율이 8.7%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청산은 2농가에 고사율이 거의 6%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가평이나 포천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연천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이걸 보면 아직도 연천의 기후가 북쪽지역은 덜 적합하지 않나, 이것은 관계당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서쪽이 최고 강원도하고 밀접해서 추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리고 아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늘려가신다는데 FTA때문에 4개시군 중에 파주나 포천이나 저희는 5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포천이 4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아까 농축산에 지원이 약하다는데 먼저 앞서갈 수 선진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우선 자부담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FTA 발효와 더불어서 우리 군 자체 대책을 저희가 3월에 마련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선 농업분야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량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부담률이 40~50%, 많게는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이 진짜 부담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FTA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자부담률을 일시적으로 다 40% 낮출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으로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정찬우 위원
그 일환인지 모르지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2011년도에 예산 1억 1천만원으로 해서 2개동에 50%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편성된 이유와 더불어서 전액 다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육묘장 설치사업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건의를 했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업했던 대로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처음에 건의할 때는 그렇게 사업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100%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육묘장 설치사업 지원한 것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100%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본인들의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것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이것도 역시 FTA때문에 어려운 농민들에게 자부담률을 좀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바랍니다.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다음은 연천군에서 경사라고 할 계획이겠지만 평화생태마을 안부에서 공모한 것으로 작년에 나룻배마을이 선정됐고, 금년에 푸르내마을이 선정됐으며 아울러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농교류협력사업의 농어촌체험사업 부문에서 새둥지마을이 최종 각각 선정됐습니다. 3개지역은 연천군 농촌체험관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체험마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천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해서 모든 관광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천군에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사무장 지원을 하고 계시죠?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사무장 지원은 지원기한이 있습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5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특별히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체험마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회에서 사무장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공고하죠. 공고해서 채용을 해서 체험마을에 배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럼 체험마을은 연천군에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농촌체험마을 버스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4천만원으로 40만원씩 100대 지원계획을 잡으셨고 그런데 금년에는 같은 100대인데 32만원씩을 잡았습니다. 금액 8만원이 20% 정도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지원기준을 일률적으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1일은 20만원, 이틀은 40만원 저희가 일일이 구분했습니다. 세분하다 보니까 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럼 100대라는 것은 그냥 총괄적인 의미네요?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지원대수는 각 체험마을별로 10대부터 30대 이렇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그건 한계가 없습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그렇습니다. 어느 체험마을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어느 체험마을은 거의 이용이 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연간 몇 대정도 신청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전년도 실적을 봐서 체험마을별로 일단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어느 체험마을은 부족하고 어느 체험마을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조정해서 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체험마을별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어느 특정 체험마을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그러면 차량대수가 예산범위를 넘은 적은 없습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넘을 것 같으면 사실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질의] 정찬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예산에 넘은 적은 없습니까?
(답)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그렇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이 두 가지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무장 인건비하고 버스임차료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경기도 관광제에 갔을 때 체험마을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에서 했을 때인가,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연천 농촌체험관광 카탈로그를 주더라고요. 그때는 좋은 것이구나 하고 보고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11년도에 사용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것인데 여기에 모든 연천군의 체험마을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없어진 마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을 그 이후에 만든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홍보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농축산과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책자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예, 만든 적은 있는데 하여튼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각 부서별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촌생태마을 같으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듯이 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험마을들에 대한 특징들이나 장점 등을 다 취합해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정찬우 위원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종합적인 연천 농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셔서 각 체험관광지에 배부해 줌으로써 저희 연천을 찾는 분들이 새둥지면 새둥지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감으로써 다른 지역 푸르내라든지 나룻배마을도 갈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연천군의 모든 체험관광이 한 번 오신 고객들은 연천군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
알겠습니다.
[연천군민신문 = 벡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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