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민신문] 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부업계에 퇴출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선두권 업체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다, 여타 대형 대부업체 25곳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검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고금리 관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알려져 대부업발 영업정지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45만명의 고객과 대부액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업계 2위인 산와대부는 지난 18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산와대부는 법정최고금리가 내렸는데도 미즈사랑, 원캐싱 등의 계열사에서 종전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온 사실이 지난 2월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제재권을 가진 강남구에 통보,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산와대부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산와대부는 내년 2월 17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
산와대부보다 규모가 더 큰 선두업체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도 같은 혐의로 오는 9월 13일 법원 판결을 받는다. 러시앤캐시는 고객수 52만명에 대부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국내 대부업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1,2위 업체가 동시에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된다.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25개 가량의 전업 대부업체를 상대로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에는 아직 영업정지 조치 등을 받지 않은 대형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영업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다만 추가 영업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업계의 소문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부터 예단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 성격으로, 상반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전업계 대부업체들이 검사대상"이라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처벌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통보할 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7월 한차례 금감원의 '급습'이 있은지 한달여 만에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44개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중개수수료 반환조치 등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돼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