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비위 국가공무원 징계 1만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상태바
MB정부 비위 국가공무원 징계 1만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폭행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희롱등 순

 
현 정부 들어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수가 1만명을 넘었지만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비위 국가공무원 징계건수는 1만20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644건에서 2008년 1741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09년에는 무려 3155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58건, 2653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건수는 무려 1만407건이나 돼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무려 연평균 1000건 가까이 많았다.

기관별로는 같은 기간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39.5%)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3509건, 법무부 805건, 지식경제부 733건, 국세청 466건, 해양경찰청 339건 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폭행이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 품위손상이 4997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규정위반 2059건,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1161건 순이었으며,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2050건의 비위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415건(11.8%)에 불과했다. 반면 견책 5617건, 감봉 2634건으로 70% 가까이가 경징계 조치됐다.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직기강 해이가 진행돼 왔다"며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