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만 약 1,400여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후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본인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연에 따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할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파악된 규모만 2조3천여억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미불용지 규모는 예상조차 힘들고, 조속한 파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지가상승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칫 감당치 못할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박기춘의원은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 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