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방부는 이달 초 강원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 중장급을 비롯해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다"며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잘못이 드러난 상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등 14명을 문책키로 했다.
조치사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정모 대대장(중령)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차모 소령과 임모 소령 등 3명은 수사 의뢰했다.
합참에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이날부로 보직해임하고 1군사령부 작전과장과 8군단 작전참모 등과 함께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제승 8군단장(중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하에 조치키로 했다.
다만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책조치는 최전방소초(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역대 최대 규모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 작전지휘계통에 대규모 '칼바람'이 불게 됐다.
국방부는 또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경계작전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 전선에 걸쳐 국방부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고 초소와 초소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과 인근 일대 장애물을 보강하고 추가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키로 했다.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