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져도 오히려 알뜰·무폴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은 1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알뜰주유소 유가 현황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의 가격 형성 및 유가 인하 효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같은해 11월 대안주유소 형태로 시작된 알뜰주유소 사업은 알뜰주유소 1호점이 개업한 지 9개월여 동안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며 운영돼 왔다.
우선 3개 각 운영주체별 알뜰주유소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각 유종별 국제유가의 가격 변동폭과 알뜰주유소 유가의 가격 변동폭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 알뜰주유소 유가와 국제유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2월 2주부터 3월 4주까지와 7월1주부터 8월 4주까지, 국내 폴·무폴·알뜰주유소의 각 주차별 가격 변동폭을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분석한 결과,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7월의 경우 국제 유가의 평균 변동폭은 휘발유의 경우 최대 70원, 경유는 40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알뜰·무폴 주유소의 휘발유는 20원, 경유는 16원씩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떨어진 만큼 알뜰·무폴주유소의 기름값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 체감도는 더 컸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주변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상훈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 정부당국의 설명이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발표였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석유공사가 제공한 알뜰주유소 사업현황에서 알뜰주유소가 주변지역의 일반주유소 대비 리터당 약 40원씩 싸게 판매하고 있고 이를 소비자 편익으로 환산하면 월 약 40억원이라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경부와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와의 절대가격 차이에 집착한 나머지 알뜰주유소를 절대선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 추가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알뜰주유소가 일반 폴 주유소에 비해 단돈 1원이라도 싸면 쌌지,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신설로 인해 주변 일반 주유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허구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석유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더 높거나 하락폭이 낮은 경우에 음영을 표시해 유가안정에 부정적인 경우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보다 인근 주유소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것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알뜰주유소 보다 3㎞ 이내 인근 주유소의 가격 불안정성이 더 크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평균 등락폭도 휘발유는 인근 지역 주유소가 더 많이 올랐고 경유는 인근 주유소가 더 쌌지만 가격차가 0.69원에 불과해 알뜰주유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싸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김상훈 의원은 “매번 기름값 인하효과는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라 알뜰·무폴 주유소의 확대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히던 지식경제부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석유공사의 알량한 양심불량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정부와 석유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정유사와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뜰주유소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의 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수행능력과 자질 역시 의심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을 추진·관리하는 석유공사가 현상에 대해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숨기려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직분을 망각한 처사다”라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