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최근 폐기물 대란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수백만 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투기되고 방치되어 국토환경에 심각한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이 국토환경을 해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인프라 구축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보듬고 살아가야할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염인자가 있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시설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폐기물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연천군에서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자질 없는 집권 민주당 소속 군 의원이 어설픈 ‘환경정의’를 앞세우고 ‘환경약자’ 운운하는 막말로 마을사람들을 환경을 모르는 무식한 노인들로 몰아가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마을주민 90% 이상이 매립장 유치를 찬성하기까지는 타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같은 종류의 매립장을 방문해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요소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주민총회를 거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뜻을 모으고 마을과 회사 간에 2차에 걸쳐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서희정 군의원은 각종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자신의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태를 사회적으로 통용되지도 않은 ‘환경약자’라는 말로 포장하여 소중한 정의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몇 여당 지도층 인사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잘못을 발뺌하면서 정의와 소중한 가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보이더니 이제는 여당 소속의 지방 군 의원까지 내리매김 하여 정의에 반하는 ‘환경약자’라는 말까지 만들어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필자는 조상대대로 연천군에 터 잡아 살아온 지역 토박이로 현재 마을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천군의원 서희정이 내세우는 ‘환경약자’가 얼마나 불의에 기초한 막말인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우리 주민들이 무식하고 힘없는 노인, '환경약자'라서 환경정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실관계를 들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들이 군 의회에 타 지역의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반대를 해도 하라는 요청을 하는데도 한 번도 매립장을 가보지도 않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각종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들어 외부 주민들을 선동하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정의가 아닌 불의이다.

둘째- 폐기물매립장을 찬성하는 마을 주민이 연천군 전체인구의 1%밖에 지나지 않아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의원은 연천군 군정질의에서 하였는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매립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연천 전체주민들을 끌어들여 인구비례를 들먹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선전선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천 1백만이고 연천 인구는 4만 5천명으로 불과 0.088%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1%도 안 되는 우리 연천주민의 의견은 정부 및 사회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어 철저히 외면해도 합당하다는 것인지 이런 막말과 억지 주장을 정의로 포장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셋째-지역주민들이 매립장설치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민의를 대변할 지방의원이 타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이 연천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님비에 앞장서는 것이 정의인지, 현재 연천지역의 폐기물은 인천·청주·여수·울산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연천은 안 된다고 하는 모순된 주장이 정의로 포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참 정의가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회한이 든다.

넷째-정부에서 국가 폐기물대란으로부터 국토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정과제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명색이 집권여당 소속 기초의원이 몰지각한 님비를 하면서 왜곡된 정의를 외치는 행태는 어설픈 진보가 정의로 포장해 우리사회의 패악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왜 무조건 반대만 하는가. 우리도 우리가 사는 연천이 진정 환경적으로 청정하기를 원한다. 필자도 무조건 찬성한 것은 아니다. 매립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서 실제로 청정 이미지에 폐해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계산없이 나부터 단연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은 물론, 국가적 난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이 된다면 주저 말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군청과 군 의회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반대라는 작은 틀을 벗고 신속하게 백지상태에서 다시 점검해보기를 바란다.

우선 매립장이 정말 위해한 시설인지, 국가나 지역의 이익인 공공성과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인지 가리면 될 일이다.

가려서 필요한 시설로 합당하다는 판단이선다면 문제점을 가려야 한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흡한 것을 감출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군청이나 군의회가 주민과 힘을 합쳐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협의한다면 말 그대로 대의가 서고 국가나 사회, 주민, 사업체가 상생하는 것 아닐까 싶다.

지금이라도 군청이나 군 의회는 막연한 ‘청정연천’만 외치면서 주민들을 선동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정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한다.

기고컬럼은 본보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 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6월 14일 「‘환경약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망발하지 말라」 제하의 기고칼럼에서, 「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자신의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태를 ‘환경약자’라는 말로 포장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환경을 모르는 무식한 노인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연천군 고능리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주민을 선동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무식한 노인들로 폄하한 사실이 없고, 이는 서희정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