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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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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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연금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 추계 등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기금고갈 시점은 2060년보다 11년 빠른 2049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기금 고갈은 내는 것 보다 타 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제도가 아니냐. 제도를 고쳐서라도 기금 고갈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이 아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다"며 "내년 재정전망이 도출되기 전 공단은 국민연금의 성격과 문제점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이사장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했고 정부와 공단, 국회의 협의를 통해 3차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다만 보험료율과 급여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단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계산과 재정 전망, 연금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1차 재정계산은 2003년, 2차는 2008년에 실시했다. 3차 재정 전망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도출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은 "기금 고갈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 3차 재정 전망이 나오면 밝혀질 것이고 지금은 언급하기가 어렵다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기금액은 현 340조원에서 2043년 2400조원까지 누적돼다 2060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이 50년동안 2400조원까지 연금액을 쌓다 불과 15년만에 이를 다 소진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험료율 조정이 될 것이라 본다"며 "9%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높이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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