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2013년 예산확정 작업으로 바쁘게 돌아간다.
지자체 살림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났음에도 재정 경직성은 한층 제고되었으며 가용재원이 축소된 것은 또 다른 특징이다
경기도는 2013년 예산을 15조6천218억원으로 확정했는데 곳곳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절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정도 늘렸음에도 도는 그 절반에 불과한 2.5%증가에 그쳤다.
천편 일률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4%에 맞춰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보다 낮은 3.3%를 기준으로 한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가 여전한데다 미국경제는 거북걸음 중이며 과도한 국가부채의 일본에는 엔고마저 추가되어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까지 고려했던것이다.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었으며 파이 쪼개기도 도내의 여건들을 고려해 복지지출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지역간 균형발전에 우선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은 사상 최고로 일반예산의 30%에 육박한다.
특별회계 예산까지 고려하면 4조5천억원으로 강원도의 내년 예산 총액보다 훨씬크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와중에 최근 들어 L자형 시나리오마저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처사로 이해되지만 경상북도의 26.3% 전라남도의 21%등과 비료하면 지나치게 과했다는 인상이다
덕분에 산업과학기술 분양에 대한지출은 금년예산에 비해 무려 42.3%격감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최대관건이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할 때 생산시설 확충 내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는 불문가지이다. 또한 불황기의 공공투자확대 당위성은 더욱크다.
선진국 정부들이 다투어 관련 투자비중을 늘리는것 과는 정반대이다.
대통령 선거에 편승한 정치적 계산의 의혹마져 간취되어 개운치 못하다.
가용재원이 형편없이 축소된것도 걱정이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탄력성 경비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탓이다. 과유불급이라했다.
복지의 덫에 걸린듯 한 경기도의 비 생산적 예산편성에 도민들이 실망이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