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의 새해 일주일, 위기를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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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의 새해 일주일, 위기를 기회로 삼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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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용 연천군민신문 운영이사

여대용 연천군민신문 운영이사
계사년의 새해가 밝은지 벌써 일주일이다.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이 넘는 20-50클럽 국가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연속 2년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8강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9개국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 국가 위상도 높아졌다.
우리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고 환경분야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유치에도 성공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계사년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새 정부의 국민대 통합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해소해 국민통합과 대화합을 앞 당 길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 6명중 1명이 연간소득 1천만원도 안되는 빈곤층이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40%가 넘고 1인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1천만원도 벌지 못하고있다.
빈곤은 노년층 일수록 심해 65세 노인층의 빈곤율이 50%나 된다. 이러다 보니 소득 양극화는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득상위 20%가 차지하고 소득상,하위 20%간의 소득격차도 7배에 육박하고있다.
특히 소득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20%의 28배나 될 정도로 가난이 계층간 위화감을 넘어 교육 불균형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전체가구의 64%가 빚을 안고 있고 평균 부채액도 8천만원이 넘는다.
18대 대선의 표심을 통해서도 5060세대는 이번 대선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등으로 개혁보다는 안정속 변화를 2030세대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심판을 택했다.
이들 세대간 갈등의 치유는 젊은 세대일자리 확충과 중장년층 정년연장의 이해상층 문제나 대선 직후 일각에서 제기된 2030세대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폐지 운동이 말해주듯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경제적 약자 배려를 통한 경제민주화,정년연장 일자리 늘리기, 중산층 복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확대, 반값등록금, 공교육강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지원, 지역균형 발전등을 통해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화합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분열 문제가 해소 되기는 커녕 심화됐다.
대 내외적인 성향으로 볼때 머지않아 국가경영에서 전대 미문의 위기가 닥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양약과 구호는 실현성 있는 제도 마련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만한다.
물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민생 문제해결이다. 이번대선에서 뚜렷하게 갈린 2030과 5060의 표심에는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통분모로 투영돼있다.

화려한 공약이나 정치공세 보다는 세대간 ,계층간 타협과 공존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노후,주택,복지, 분배등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밀착형 정책 개발이 우선시되고 중시되는 풍토가 정착 돼야만한다.

이를위해서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 못지않게 국정 파트어닌 야당의 협조와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와 협력도 필요하다.
국가 위기대응 능력 리더십도 절실 영토 문제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간 갈등이 증폭돼온 동북아 안보는 공교롭게도 남북한 주변4강의 리더십 교체까지 겹쳐 새로운 판짜기 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문제는 가장 불확실한 변수다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세부적인 급변사태 발생이나 추가도발 가능성은 상존해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 경우 동북아 안보는 벽두부터 요동 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로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정세를 안정적, 주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위기 대응능력과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상황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보호주의적 성향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국제경제의 힘든 상황은 새해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산업의 육성이 늦어진다면 이웃 일본처럼 심각한 장기 저 성장 침체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가 중장기 경제 침체 상황속에서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있다. 그동안 우리국민은 큰 위기가 닥칠수록 위기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난관을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 새 각오로 출발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희망의 에너지로 단합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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