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않을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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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않을 터” ?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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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무 소신행정 봇물 소송자초

▲ 소신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규선 연천군수
김규선 연천 군수가 취임한 이후 주민과의 대화나 청산면 화장장 반대 설명회등 공식석상에서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이나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천명, 원칙이 무시된 민원처리 사례가 발생, 행정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어 주민들이나 실무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천군이 인·허가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가 빈발, 이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연천군 행정이 법원의 판결만 쳐다봐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5월에만도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반발하는 소송 2건이 잇따라 제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건축허가 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반대 민원처리로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연천읍 동막리 산85번지와 481-1번지외 9필지상에 신청된 임모씨와 또 다른 임모씨의 건축허가에 대해 당해지역및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많은 주민들은 “연천군수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은 군수로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이였다.”면서 “앞으로 연천군에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항덕 연천 부군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언급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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