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은 있으나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경험은커녕 이장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정부 직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인가? 전문성이라는 것은 학교 다닐 때의 전공과목을 말하는 것인지 사회에 나가서 경험적으로 취득한 전문성을 말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학력이 높거나 학력이 낮거나 간에 정부요직과 참모진들은 세칭 일류대 출신들을 선호해 왔다. 자신은 상고 출신이지만 측근인사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을 선호하거나 중용해왔다. 박근혜 당선자는 앞으로 이런 학력의 차등을 두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학력의 차등을 두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영, 호남의 지역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지방대학과 서울대학의 격차도 앞장서서 없애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4년제 대학 출신자만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듯이 고졸 출신과 전문대 출신의 인재들을 발탁해서 쓰는 인재배치를 해야 한다.
서울대 출신들은 뭘 해도 잘한다는 편견, 연, 고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 다음으로 일을 잘한다는 편견, 법대출신이거나 법조인출신이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편견, 고졸출신이 사무관이 되었더라도 학력은 대학원 졸업으로 세탁해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편견, 지방대학 출신은 중앙정치에서 클 수 없다는 편견 등 없애야 할 모순과 편견들이 있다.
필자와 같은 정치평론가도 학벌을 따지는 세상이다.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조건 없이 부르는 방송이 있는가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방송도 있다. 출연여부는 심사 후에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뒤늦게 공부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하지만 학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번 인수위 구성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전문성과 국정운영 경험, 애국심과 청렴성이라고 윤창중 대변인의 발표를 보고 애국심과 청렴성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성과 국정운영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몹시 실망을 했었다. 인수위의 역할이 끝나면 정부직과 청와대 참모직에 대한 인선을 하게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새롭게 줄을 대거나 권력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선 사람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정경험은 없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정적으로 당선인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사람들을 배려하기를 바란다.
애국심과 청렴성을 가진 사람은 정부 직 인사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있는 인사라면 승진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하고 지난 권력에서 발탁된 인사가 다시 새 정부에도 기용되는 일이 있다면 억울해서 발 못 뻗고 잘 사람이 생길 지도 모른다.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 직 공무원들 중에 새 정부의 인맥과 줄을 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들이 국정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자리를 원한다면 이것이 공정한 인사가 되는 것인가? 이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인사라면 불공정한 것이다.
새 정부는 지역차별 철폐와 더불어 학력 철폐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지방대 출신들의 중앙부처 관리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졸자들에 대한 고위 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고위직의 비율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우선시 하는 등용조건도 없애야 할 구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