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센터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에서 복지 사각지대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 경기도 노인, 아동, 장애인의 28%가 사각지대…원인은?
경기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은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의 28%에 달하는 103만 여명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급여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이 지목됐다. 대표적인 예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6%에 불과하다.
길고 복잡한 서비스 전달과정은 대상자 누락을 발생시킨다. 정부 복지사업은 16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보건복지부 15개 과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289개의 복지사업을 복잡한 구조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누락과 중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돼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조기에 발견돼도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복지는 접촉서비스, 접촉 이뤄지는 ‘지역’ 중심 체계로
김희연 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먼저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 상호 연계하자는 것이다.
횡적·종적으로 분절된 전달과정을 통합해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을 형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횡적으로 복지대상별, 종적으로 도-시·군·구-읍·면·동으로 나뉜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은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대상자들의 개별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정보를 민간-공공, 민간-민간 간 공유해,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대표적 사례관리시스템인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사회보험기관과 중앙정부, 일자리 기관까지 연계해 통합전달체계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