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사의 특징과 책임 장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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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사의 특징과 책임 장관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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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정치평론가 컬럼위원

이병익 컬럼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예상을 빗나가는 인사행태에 대해서 독선적인 밀봉인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17부 장관과 비서실장, 3개 수석을 임명한 이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면면이 전혀 새로운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인사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박 당선자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자신과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또 정권인수위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발탁했다. 또 박 당선자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진 영 의원을 보건복지부, 유정복 의원을 안전행정부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측근 인사도 발탁했다.

또 일반인의 상식을 넘는 깜짝 발탁인사도 단행했다. 코리안 드림을 이룩한 IT 전문가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지방대 출신의 여성이면서 파격 승진을 시킨 윤진숙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있다.

장관으로 임명하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인사들의 발탁도 눈에 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전문성은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한 장관후보자들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측근과 발탁인사와 경륜이 있는 구 정권의 인사들을 망라해서 능력위주의 인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들의 능력의 기준은 전문성과 행정경험 그리고 참신성이라고 보인다. 이런 인사의 배경에는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구태와 구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혁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될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될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청문회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느라 인선이 늦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부적합 사유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방장관,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기를 바란다. 도덕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번기회에 명시적인 조항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장관 후보자 1명을 제외한 분들이 석사, 박사 학위 소유자들이다. 전문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고학력의 장관만이 장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통합의 시대에 널리 인재를 쓴다면 학력보다는 전문성과 리더십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수석비서관 자리와 차관 인사에는 학력위주가 아닌 통합 지휘능력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전문성과 경험과 작은 단체를 이끌어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국정운영 경험을 쌓게 해줄 필요가 있다. 차관직에도 파격의 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번 박근혜 인사의 특징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의 활력소를 넣겠다는 의지로 본다. 장관 책임제를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못했던 인사정책을 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대로 펼쳐보기를 바란다.

 

또한 각 부의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피동적으로 행사했던 장관의 권한을 국리민복에 쏟아 부어서 최고의 장관이 되겠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서기를 기대한다. 장관 책임제를 적극 지지한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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