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오는 정부와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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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오는 정부와 연천군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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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이젠 힘을합쳐 일어설때...

여대용 연천군민신문운영이사
MB 정부는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훗날 역사가 판단하여 줄 것 이라는 말과 함께 늦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쓸슬히 퇴장하였다
비록 많은 국민의 갈채를 받지는 못하고 떠나 갔지만 가는 정부의 업적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 으로서 잘한 것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므로 지금은 아쉬운 점 몇가지를 거론해본다

첫째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좌절된 공약이 아쉽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려고 하였씀에도 폐지하지 못한 부처, 즉
생산성 없이 규제만 조장하는 여성부등은 다음기회에라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등으로 이관하면 될것이다
또한 최대의 핵심공약인 대운하사업도 타당성이 없을 것 이라는 막연한 반대에 부딪혀 4대강사업으로 축소시행하였으나 대운하 사업을 해 보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슴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로는
한미 쇠고기 협상[2008,4,18]에서 비롯된 광우병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일었을 때
정부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시종 시위대에 끌려다니며 공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기력한 모습을보였다
그것은 떼법이 정착하게되는 계기가되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는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잘못된 정보와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청계광장에서는 연일 대규모 과격한 시위가 열렸으며
촛불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운동으로 벌어저 100 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과연 미국소 수입반대에 대한 과격한 촛불집회가 축산농가의 보호와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은 진실이었을까
당시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가한 정당과 정치인, 각종 언론, 자칭 전문가와 일부 연예인들 그리고
유모차 부대까지 동원하여 선동한 세력들은 지금은 말이없다

세번째로는
당의 내분으로 행정수도 분할이전을 막아내지 못한 일을 꼽을수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입안된 수도이전을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되자 그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또한 그와 유사한 법률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수도의 분할[행정기능 중심의 도시건설이 목적] 이었다
MB는 행정기능 신도시를 교육과 첨단 과학도시로 수정하여 건설하려고하였으나
결국은 무산되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통일 한반도 시대에 역행되는것으로써
막대한 유지비용과 함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머지않아 무용론이 대두될것이다
행복도시라는 세종시로 인하여 행복한 국민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저 일부지방에 특혜를 준, 표를 의식한
정치놀음일뿐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지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되어
MB정부가 27 가지 부양책을 마련하여 처방한 것을 가지고
그 정책이 실효가 없다거나 실패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전세값이 폭등한것이나 거래가 실종된 것은 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정책때문이었는데도 MB 정부는 홍보부재로써
아무런 변명도 내지못하고 몽땅 뒤집어쓰고 끝났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 이전의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2005,8,31 대책이 폐지 되지않는한
오만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무용지물이될 것이다
도시의 주택과 농촌의 토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않는다면 부동산은 영원한 미궁속으로 빠저들게되고
경제용어에서 사라질것이다
즉, 참여정부 이론[정책]을 바탕으로하여 유예하거나 수정 보완 완화만 한다면 소용이없을것이고
일부 반대세력이있더라도 완전 폐지하고 백지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부동산시장은 제구실을 찾을것이다

이제 갓 출범한 새 정부는 과거정부도 그랬듯이 국민의 핑계를 대는 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혀
한발자국도 내 딛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다
국민이 선택하여 탄생한 정부에게 자신의 정책을 소신껏 펴지 못하게한다면 대통령은 무었하러 선출하나
의원들이 통치하지
또 도대체 무엇을 양보 해야되고 저 주어야 된다는 것인가
문제가 된 핵심내용을 보면 방송장악에 의한 언론통제가 우려된다는데
지금세상은 언론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언론이 민폐를 끼치는 세상이 아닌가

정부조직법은 처리되지않고 청문회는 망신회로 전락하여 유능한 인재를 놓치게하고
재산이 없으면 깨끗한사람이되고 많으면 의혹의 눈초리로보는 이상한풍조를 조장하고

지나간 일에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깨긋하다고 자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있기는 할까
그래도 청문회 대상자중엔 전과자는 없지않던가
능력이 우선시 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 새정부에 바란다면
우리 연천군은 역대 모든 정부로부터 외면과 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10 여년을 끌고있는 37국도 연천구간은 완공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걸린 공사 선례로 남을것이다
또 정부는 최 전방에서 아무런 경제 사회 문화적 혜택도없이 항상 전쟁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말고 모두 떠나라는듯이 첩첩산중의 규제만 가하고 있다
참을만큼 참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우리군민들은 이젠 혼신의 힘을 합하여 일어나야할때다
그리고 새 정부는 살기 좋은곳만 더 잘살게 해주지 말고
특수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연천군민의 바램에 귀를 귀울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지난 2,25일 전국토가 축하와 기쁨의 물결로 역사적인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던 날에도
오직 우리 연천군 전역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온 종일 탱크가 요란하게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다,
전 속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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