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위협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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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위협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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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연천군민신문컬럼위원

이병익컬럼위원
북한이 전쟁위협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북한의 엄포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동요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의 상투적인 공갈에 결코 동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소한 사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은 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핵을 전쟁에 쓴다면 바로 북한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핵은 앞으로 절대로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가 낙후되고 무기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기와 경쟁을 하여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대전은 재래식 전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전자무기와 정밀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오더라도 약간의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북한은 전 군사기지에서 정밀타격을 당하고 북한 지역이 초토화 될 것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전자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대응조치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2012년도 기준으로 5481억 달러이고 대중국 수출이 1343억 달러이고 수입은 1100억 달러를 넘기고 있어 중국은 한국의 제 1의 교역국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제1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중국이 감수해야할 경제적인 타격은 실로 막대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량 60억 달러에 불과하고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온의 양면전략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불장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할 것이 명확하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에 핵을 전쟁에 직접 쓴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접 아랍국들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쓸 수 없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확고한 자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응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할 리도 없고 북한의 준동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내부적으로는 동요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미 천안함 폭침사건 때 한국은 인내심을 발휘한 적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국을 달래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연평도 포격에 대응해서 포격을 가했지만 이 정도의 반격은 또 한 번의 인내심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제 중국도 중재를 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대북강경책을 내 놓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북한의 침략에 확고한 응징의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도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도 공동의 적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중국은 전쟁을 시도하려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오판에 의한 국지적인 도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적인 남침과도 같은 무모한 행위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쟁의 도발은 북한 내부에서도 결코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응징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는 매우 허약한 기반위에 서있고 3대 세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와 손을 잡고 강경책을 낸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평화기조에 대한 로드맵을 이해하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을 기아에서 벗어나고 인민을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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