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낙점이 있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뜻을 무시할 수 없고 생활정치와는 상관없이 정당정치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협 위원장은 공천권을 빌미로 후보자를 자신의 수족으로 쓰려고 하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지역의 당협 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중앙당의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행태를 보여 왔다.
기초단체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앙당으로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당협 위원장의 기득권에 대한 반발에 더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 배재원칙을 천명했고 민주통합당도 법률개정을 하기로 했음에도 명확하게 공천폐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정당공천배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협 위원장의 반발 때문에 정당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기초단체의 정당공천폐지는 정치개혁의 시작이고 대국민 약속이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4, 24 재, 보선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민주통합당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이 개정될 때가지 정당공천을 보류함이 옳다. 양대 정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의석 몇 자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당은 정당공천을 하고 다른 한 당은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면 정당공천을 폐지한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내년 6월의 지자체 선거는 정당 공천없는 자유경쟁의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보고 뽑는 비정치적인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당협 위원장은 공천권이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공천권을 빌미로 위세가 당당했던 것이 많이 위축되고 당협 위원장의 권한도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당협 위원장도 가장 큰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정당에서도 인정받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로는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셈이다. 당협 위원장을 넘어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의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위세를 부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기회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알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빗발칠 것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한다. 먼저 버리려는 정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버리지 않고 버티려는 정당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본다. 기초단체의 정치행위를 주민생활을 위한 행정으로 되돌려주고 기초의회를 정치에 물들게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여의도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도 하지 못했던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폐지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실천해 준다면 박근혜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씻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