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최후통첩을 하고 결과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식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정부의 신뢰와 약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적거리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보인다.
개성공단의 기업 철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북한 당국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묘한 문제이다.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북한이 일방적인 북한 입국금지를 시행한 이유가 북한에 대한 한. 미양국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북한이 심각한 고민을 할 차례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된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북한 정권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벌이 수단을 잃게 되고 부수적으로 개성시내에 공급되는 전기와 용수공급이 끊기게 되었으니 두 번째 고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근로자와 북한주민의 심리적인 동요가 더 클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군부 강경파와 비교적 온건한 관료들과의 마찰이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군부는 외형적으로 보면 강경파만 득실거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전원철수를 결정한 청와대의 외교, 안보회의 멤버들이 대북 강경파만 있어서 강경정책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에서 강경하다고 비춰지는 멤버는 거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북 유화파이고 비둘기파로 볼 수 있는 대북 온건 성향의 멤버들이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 버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 당국도 결코 원하는 사태가 아닌 것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설과 장비를 북한이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개성공단의 시설과 장비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나라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가 북한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경영을 맡아서 하겠는가.
금강산지역이 관광이 폐쇄되고 개성공업지구마저도 폐쇄된다면 북한을 어느 기업이 믿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결과가 자명해진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잠시 숨을 돌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북한의 내부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경제난은 심각해지고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폭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도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버릇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따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믿는다. 대 북한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결국은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가동상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일전에 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못한다고 장담했었다. 이번에도 북한의 개성공단의 폐쇄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