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치루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단체장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야당이 공천제폐지쪽으로 선회했지만 막상 찬,반 여론이 팽배해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본연의 직무를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여야 양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최근 합의하고 국회정치 쇄신특위에 일임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당공천폐지 문제만큼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일시적 실험을 했지만 제도화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속에 명확한 입장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찬,반검토 위원회를 꾸려 결론늘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여성계의 반대입장 표명 또한 문제로 특히 현역 여성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여성후보를 공천함으로서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여성들이 정계에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한 목소리로 보조까지 맞추고 있어 여야 모두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원 개인의 머슴 부리듯 뒤락 펴락하는 잘못된 행태를 무수히 보아왔다.
또 당비 또는 공천 대가로 암흑의 댓거래를 비밀리에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결국 금품으로 공천을 따낸 자가 당선이 됐을때 상황을 달라진다. 각종 이권개입과 인사청탁등 각종 불법 부당한 부조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자가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반쪽짜리 지자체 시대의 막이 오른지 올해 로 만 22년이 됐다. 지방자체체는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주민의 자율에 의해 결정 처리하는 생활정치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지역설정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복리를 우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인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우리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 이민 지방자체제를 경험한 바있다. 물론 5.16군사 쿠테타에 의해 중단된지 실로 30년만에 부활했지만 경gjaq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기에 우려를 했던 것이다.
단체장과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비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혼란을 부채질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라한 부정적행태와 시행착오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라면 정당공천제는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론과 전문성, 행정에 대한 식견, 그리고 분별력과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는 자격적 측면의 선별방법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
만연 여당에 몰표지역으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여당지역이지만 연천군민이 여당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이유는 낙후된 연천을위한 발전과 개혁을 갈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후퇴하고 퇴보해가는 연천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연천군에도 공천제 보다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이 일고있어 지금껏 연천군 출마자들은 여,야당의 공천만 받아 출마만 하면 당선이란 선입견에 진정한 일꾼이 밀려나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 22년 작금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인의 영달을위하고 있지만 진정 주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역에서 유지행세는 물론 위세를 떠는 모습 또한 불썽 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봉사자며 심부름꾼이 되겠다는등 감언이설로 당선된 뒤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방의원이 수두룩하다.
지방자치제는 여,야 정치대결의 무대도 아닐뿐 더러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 돼서도 안되는 직분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또 국회를 닮겠다고 섣부른 정치인 흉내를 내거나 정치이념이나 정치적 요소들에 휘말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