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제의 폐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기초단체의 공천을 없애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공천폐지에는 아주 소극적인 것을 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은 이구동성으로 기초단체의 공천폐지를 약속한 바가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은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천 때만 되면 지구당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한다. 정파적인 이익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의 당원들과 정당의 공천을 받은 출마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극심한 편 가르기와 이전투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역살림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 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기초단체의 정당이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다.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정정당의 당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정당의 공천이 없이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특정정당에 충성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정당에 가입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정당에 가입을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당추천의 비례대표 제도도 없어질 것이고 직선에 의해 당선된 의원들만 기초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정당추천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정치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 무작위 추첨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호 추첨제는 필요하지만 여성명부제나 정당표방제는 편법에다가 공정성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보아 불필요한 사족이다.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측은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유는 정당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 3정당의 창당을 앞두고 존재감과 입지를 세워 보려는 당략적인 측면으로 본다.
여, 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장악하려는 정쟁을 포기하고 민생을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공천제가 없으면 후보의 난립으로 인물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이다. 지역방송을 통한 후보자의 상호토론을 몇 차례 하다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지역 민생을 챙기는 것이지 정당을 기웃거리거나 정당의 하수인으로 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방정치를 하는 것이고 민생정치를 하는 것이다. 일 잘하고 주민들의 만족을 얻게 되면 지방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광역단체로 진출할 수도 있는 길도 있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공명심이나 명예욕을 위해서 중앙정치에 기웃거리지 말 것이며 지역일꾼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정당공천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편 가르기도 맘에 안 드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