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고공지지율과 민주당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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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고공지지율과 민주당의 자충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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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본보 컬럼위원

이병익 컬럼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록 편차는 있지만 70%를 웃도는 지지율을 나타내는 여론조사기관이 있고 박하게 평가된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도 60%를 상회한다.

대통령 취임직후의 1분기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의 득표율인 51.6%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초반 대였다. 그러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의 원인은 대북정책과 대미, 대중국 외교를 꼽을 수 있겠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이라는 트렌드를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심초사 경제를 챙기려는 노력도 아직은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보면 임기 초반에 대통령을 받치고 지켜주려는 국민들의 성원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방적인 지지를 하다가도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서 지지도가 계속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구실로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 야당세력들은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마치 박근혜 정부를 흠집내기위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분담해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국정원 규탄, 노동계의 투쟁, 좌파언론의 끊임없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원의 여직원 댓글사건을 정치이슈화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끌고 가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전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일부 의원들의 막말파동에서 보듯이 선거불복과 선거무효까지도 말하는 의원들이 있으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의 지도부는 소속의원들에 대한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듯하고 특히 친노라 불리는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도 없어 보인다. 여, 야가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의 억지주장과 정치공세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여론의 비난을 듣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처럼 연좌제를 대입시키려는 행위는 수구적인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연좌제를 적용시킨다면 민주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의 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이 있고 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매 사건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이다. 노량진 수몰사고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으니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맞고 해병대캠프에서 발생한 고교생 사망사건에는 교육과학부, 국방부에서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이 옳다.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야당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에 우선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다. 야당은 어떤 사건에도 책임을 진다거나 책임을 느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대선패배에 대해서 분석하고 책임의 원인을 백서로 만들었던 민주당에서 비록 일부지만 대선의 패배를 국정원과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하니 누가 공감을 하겠는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차기 대선도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도 없고 신뢰도 없는 야당이 무슨 수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난감하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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