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성과 국가의 입법권을 가진 존귀한 직위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인으로서 대해야 한다. 반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인격을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공석에서 동료의원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박영선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해야 할 문제다.
국정조사는 증인을 세워놓고 심문하고 취조하는 자리가 아니다. 핵심을 짚어서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질문을 하는 자는 마치 우월적 입장의 사람으로 보이고 답변하는 사람은 뭔가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의원들의 독점적, 상대적, 권력적인 힘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국정조사에서 원칙적인 비공개 국정조사를 지지한다. 중요한 사안이거나 여, 야가 국정조사의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상호 인정을 한다면 국회방송으로 제한해서 실시간으로 관심있는 사람들만 보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한다면 관심없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꼴불견을 굳이 안 봐도 될 것이다.
소속정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의원 개인의 정치적 위상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정조사가 일단 재개되면 조사자와 피조사자는 서로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게 마련이다. 특위위원들은 몰아붙이고 증인들은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철시킨 민주당이 국정조사 보이콧의 빌미를 주면 안된다. 국정조사는 성실하게 이루어 져야하고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것으로 시간을 끌거나 감정싸움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민주당위원인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의 자격문제로 주어진 45일 기간중에 17일 이상을 허비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방법을 부분적으로 양보했다고 한다. 양보든 아니든 처음부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야 하는 것이었다.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측이 민주당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개를 원하는 민주당과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내심 원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처음부터 간파했다면 스스로 국정조사 파행의 빌미를 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파행을 자초한 면이 있다. 민주당이 전략적이지 못했거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양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발 물러선 것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본다.
국정조사에서 여, 야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안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합의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사건과 제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거래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서로 어긋난 주장을 할 것이 뻔하게 보였다.
국정조사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것이고 파행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돌출 될 것이다. 국정조사 무용론이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국을 바라보는 여, 야의 시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국정조사 특위가 합의점을 찾아서 보고서를 만들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 야 모두가 침소봉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