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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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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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컬럼위원,정치평론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위가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병익 본보 컬럼위원
국가정보원은 이석기의 반국가행위를 3년 전부터 치밀하게 내사를 해왔던 것이다. 28일 오전 6시30분경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10명에 대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진당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으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기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 자유와 민주가 만발한 이 땅에서 공안탄압이라는 단어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통진당의 반응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혹자는 왜 하필 진보세력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선거부정을 외치고 촛불시위를 시도하려는 이 때에 이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나 탄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칭 양심세력이라는 사람들과 정부에 각을 세우는 반정부인사들의 주장이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사건을 공개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반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증거가 확보되면 좌고우면할 이유 없이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정원의 사건개요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취재기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석기 의원과 조직원들의 반국가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석기와 통진당의 일부 당원들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내란모의를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과거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반국가사범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실체라고 본다.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진출했으나 가짜당원을 동원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위원직 상실의 위기를 맞았으나 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고, 이석기는 통진당을 장악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의 탈당으로 과거 민노당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종북주의 전사들은 과감하고 대담해졌다. 과거에 지하에서 암약하던 반국가사범들과는 처신이 다르다. 이들은 제도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을 유지하고 있다. 추종하는 당원들이 수만 명이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전 국민의 5%까지 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수백 개의 진보단체가 통진당을 중심으로 뭉쳐있고 이들은 반정부시위에 단골로 출연하고 있다.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에 독을 품고 나서고 가진 자들을 혐오하며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하려고 한다.

특히 사리분별을 하기에는 이른 청소년들이 이들의 주장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친북성향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감성으로 호소하고 그릇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정부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인 나라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이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자유와 민주가 없다. 북한정권은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맞는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주의인 것이다. 소수의 집권층이 인민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철저한 반민주 체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있는 것으로 오도하고 대한민국을 반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되고 있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소수의 종북 인텔리들이 대한민국을 분탕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반국가행위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맞는 것이다.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국가안위를 지키는 부서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공안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정권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옹위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체를 명령하고 자유 민주 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해야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거짓된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이석기와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 땅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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