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과 국회의원들의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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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무용론과 국회의원들의 각성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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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본보 컬럼위원,정치평론가

이병익 본보컬럼위원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되어 20일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실시한다. 20일간 620여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것은 빠듯한 일정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하고 '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의미한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국정감사에 민간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민간기업에게도 미치고 있다. 올해 민간기업인의 국감증인의 수는 무려 201명에 달한다고 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 야 모두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로 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또 정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 "새누리당의 소모적 정쟁에는 민생으로 대응하고, 민생·복지공약 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 하겠다" 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자 김대표의 다짐은 괜한 소리가 되어 버렸다.

여, 야는 여전히 정쟁중이며 민생은 그 다음인 것처럼 보인다. 상임위별로 민생에 전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여, 야 의원들이 목소리 높이며 삿대질에 상대방에 대한 사과요구 등 국감을 지연시키는 일들을 만들고 있으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짧은 시간에 피감기관의 수도 많고 불필요한 증인채택도 있고 부를 필요도 없는 증인도 있었다. 또 증인의 이름과 착각한 다른 사람도 있었고 질문은 장황하게 하면서 답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의원도 많아 보인다. 또 어떤 재벌총수는 증인으로 부르고 어떤 재벌총수는 봐주고 하는 실태도 있었다.
의원들의 다툼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기기도 하여 피감기관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졸기도 하는 현상도 있었다.

중계방송을 의식해서 질문만 속사포로 하면서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은 지역주민들에게 어필이 되어 다음 선거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증인이나 참고인을 몰아세우는 일도 볼 수 있었다.
산더미같은 국감자료를 테이블에 놓았지만 자료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자료요청을 과다하게 해서 피감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특정기업인들의 답변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국회에서 진을 치고 있고,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은 어느 때는 하릴없이 기다리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
국회가 증인으로 불려나온 국민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추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더 익숙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상시국감에 대해서 필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의 힘을 과시하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의 진행을 중계하거나 TV화면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질문과 답변은 기자의 리포트나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대신하고 그 결과는 명백하게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

상시국감이 열리면 국감과 관련한 부처나 해당자는 1년 내내 일을 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피감기관에 군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의 국감은 범위를 좁혀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마간산식의 형식적인 국정감사는 지양해야 할 문제다. 의심스러운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부정을 찾으면 반드시 끝까지 추궁하여 결과를 얻어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벌이나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국정감사가 여, 야 의원들끼리 힘자랑하거나 주고받고 타협하는 대상은 아닌 것이다.

여 ,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현상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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