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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 지켜야각당은 눈치보지 말고 대선 공약실천해야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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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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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현 대표기자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도 기초의회의원과 기초단제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정리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의 손익계산서에 따른 눈치보기 때문이다.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비상대책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당 공천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효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19대 대선에서 세 후보의 공동공약이었다며 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지역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출마를 계획하는 지역인사들이나 주민들은 기자들과 언론사들을 만나면 내년지방선거에 공천제가 없어질것이냐. 말것이냐를 종종 묻곤해 딱 부르지게 말을 못하고 말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공청회와 세미나등 당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있고 오는 12월내 구체적이고 가시적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 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다.
기초선거의 공천제가 지방정치에 폐해를 가져왔다는 공통의 인식이 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도는 기호에의해 당선자가 좌,우 되기도하고 공천과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한다.
기초선거 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약화될것은 당연하다.
지역민심을 기반으로하는 한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천이라는 막강한 힘을 놓지 않으려는 게 정당이다. 때문에 공천제 폐지나 단계적 폐지들의 절충론이 고개를 들고있는 이유다.

민주당도 당원투표에서 67.7%가 공천제 폐지를 찬성했고 당론으로 이미 결정한 문제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도 국민들의 65.7%가 폐지에 찬성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지난 3월 취임 첫 기가 간담회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힌바있다.
내년초가 되면 출마를하기 위한 후보자들이 저마다 고개를 들 것이고 각 당에서는 공천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의 일선행정 업무를 다룬다. 각당이 대선공약으로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굳이 당파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 전국단위의 정당이 개입할 이유도 명분이 약하다.

정치권은 기득원을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주민들을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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