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밝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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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밝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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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송종관

송종원 연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정치인을 후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 제도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 제도이다.

'후원금'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 자금을 전달하게 됨으로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사상에 공감하는 정치인에게 금전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만큼이나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의사표시이다. '후원금'은 본래의 발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음성적 거래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당선 후 보상을 대가로 일종의 투기 목적의 후원이 있는가하면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의 권력을 담보로 정치자금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유혹은 상존하며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길의 거두지 말아야 할 정치 자금의 어두운 면이다.

'기탁금'은 개인이 정치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마일리지 포인트 기부도 가능하다. 휴대폰 결제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또한 '기탁금'을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후원금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선거활동을 보면 후원회를 개최하는 게 중요한 선거운동으로 자리잡은 것을 볼 수 있다.
선거를 위한 비용을 많은 부분 자발적 후원으로부터 얻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성적 뒷거래와 범죄적 상황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정치인의 청렴도는 당사자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진다. 일명 "게이트"에 연루되면 최고권력자 조차도 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의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발적 후원자들의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후죽순처럼 터지는 정치인의 비리와 부패, 고발과 고소의 난무를 관행처럼 겪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부러운 선진국의 정치 문화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검은 손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그에 걸 맞는 후원이 뒤따라야 한다.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치인이 높은 정치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비판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맑은 세상 만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인을 검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사회전체의 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은 성숙한 사회로 가는 쉽고도 빠른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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