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공기업 합리적인 경영수지 평가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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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기업 합리적인 경영수지 평가를 바란다 -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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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섭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김관섭 연천맑은물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철도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 중 본인이 근무하는 연천하수도 공기업이 포함되었는데 총괄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수지 비율 및 요금 적정화율 악화를 재무건전성 미흡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소는 원가절감 및 요금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관리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경영진단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공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업수지는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으로 평가한다. 영업수익은 타회계 보조금(군비) 및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단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하수도 사용료 수입만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도분 경영수지 평가시 연천군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수입이 23억원인대 반해 영업비용이 58억원으로 경영수지가 35억원 적자로 나왔다. 영업비용을 자세하게 보면 시설관리비 4억원, 일반관리비 4억원, 대손상각비 8백만원, 감가상각비 50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영업비용의 85%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 포함됐다는 점인데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14억원 흑자를 달성한 셈이다.

공기업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는 시설물 설치비용을 30년 균등으로 감가상각하게 되어있다. 결국 경영수지 악화 평가는 2012년 임진하수처리장(사업비 480억원) 및 청산하수처리장(사업비 204억원) 준공으로 감가상각비가 23억원이나 대폭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평가가 지속된다면 연천하수도 공기업의 평가결과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4만6천여명인 인구에 서울의 1.15배인 675.22k㎡인 연천군이 환경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본격적인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공사가 준공되면 될수록 시설물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경영수지는 더욱 나빠지게 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지 악화를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개선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재 연천의 하수도요금은 1톤당 사용료 553원으로 인근 의정부시 392원, 양주시 299원, 동두천시 234원, 포천시 393원에 비해 높아 요금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의 경영평가방법에 대한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방 공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영업비용 항목 중에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고 영업수익에서 타 회계보조금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시켜 영업수지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수도사업은 주민보건위생 및 수질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 시군은 공기업에서 제외해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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