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는 국가이고 국가가 실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보다 현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쟁의 대상이 없다.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업체도 간혹 있으나 경쟁이 없다보니 독점의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보다 특별하게 고용과 퇴직은 보장되어 있고 기업은 도산의 위험성도 적다.
국가가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도 있다. 철도나 전기, 수도, 도로 등에 있어서 적자발생의 요인을 떠안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적자폭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적자보전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비효율을 개선하고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기업 혁신의 출발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면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 민간기업은 느슨한 조직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경영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고 비정하리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공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민간기업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리던 포괄적인 혜택과 근무습관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기업 종사자들은 민영화에 대한 막연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이유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일이 우선일 뿐 공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얼마전 노조파업을 겪었던 코레일도 언젠가는 민영화로 가야만 할 것이다.
코레일은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영화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으로 본다.
민간기업은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자율경영을 보장받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나 주주가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생존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압박감이 있다. 경영진을 교체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혁신에 따르지 못하면 퇴출도 불사하고 있다.
이토록 사기업의 생존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해 들어 삼성그룹이나 엘지그룹 등의대기업의 간부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민간기업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 그만큼 경영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최근 포스코의 회장 인선이 도마에 올랐다. 정준양회장의 인맥이 공기업 포스코를 장악하고 철의 인맥을 형성하고 포스코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 포스코의 주가가 최대가격을 기준으로 반 토막이 났고 그 사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2배로 상승했다.
단순한 주가비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경영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빚만 30조가 넘는다고 한다.
포스코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다. 경영부실을 안겨준 정준양회장의 인맥이 회장으로 온다는 것은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CEO추천위원회에서 회장으로 내정된 권오준씨는 정준양회장의 인맥으로 볼 수 있다. 권 차기회장이 포스코를 개혁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