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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백호현 대표기자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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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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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현 대표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4일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수를 13명,21명씩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시,도의원 정수가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각각 늘어나게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통폐합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여,야 정치권이 정작 선거가 임박해서는 그건 지방의회 정원을 줄이기는 커녕 반대로 늘리기로 협의한 것은 정략만 앞세운 무 책임한 구태다.

토착비리의 근원을 운운하며 지방의회 구조조정을 다짐했던 정치권이아니였던가. 이제 활동 시한이 연장된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일이 남았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여,야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표를 유혹하기위해 복지공약등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원 폐지는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사인이다.

이제 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없어진다면 후보자 난립으로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여당의 시간끌기 작전은 유권자들만 혼란에 빠지고,많은 이들이 속았다는 기분에 쓴소리가 이어져 나오고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 정치에서 독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공약일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성격도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 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방의원 정수 늘린 것처럼 더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폐지하면 위헌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지방토로가 득세할 우려있다는 지적도 감안해야겠지만 국민앞에 다짐한 공약을 무시해도 될 일인지 정개특위는 꼼꼼히 따져보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바란다.

여.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 정무위에서 하기로 합의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등 관련 상임위의 입법 청문회에서도 정략을 앞세워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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