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발표
1·3군 사령부 해체 군단급으로 작전지휘권 이전
군 간부비율 작년 29.5%→2025년 42.5%로↑
앞으로 8년간 육군 징집병력이 11만 명 이상 줄어들고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안보정세와 지금까지 국방개혁 추진실적이 반영됐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다.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등 국방개혁, 합동실험 기능 등 합참의장의 군령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된다.
또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한미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 위협과 작전환경에 맞게 조직화하고 한미 연합 정보분석기능을 보강하기로했다. 조직은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 단출하게 편성키로 했다. 추진 시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맞물려 개편키로 했다.
육군 1·3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전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1·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해 예하 군단급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군단급도 공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장인 1·3군사령관 자리가 통합됨에 따라 4성 장군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게 될 전망이다.
지작사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창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작사 창설에 앞서 군단급 작전수행체계부터 수립하기로 했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한때 축소가 검토됐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군단급 부대의 작전수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지역은 현재보다 3~4배 넓어진다. 군단은 작전지역이 현재 가로 세로 각각 30㎞, 70㎞에서 60㎞, 120㎞로 확대된다. 사단의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5㎞, 35㎞에서 30㎞, 6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가 세워지면 6개 군단이 전시에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각 군단에 공군 장교가 파견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두고 육군 작전시 공군의 전투기 등으로 적군을 제압하는 근접항공작전(CAS)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사단과 대대급 등 예하부대의 전투능력도 대폭 강화된다.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기존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육군과 해병대가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도 2021년께 해양경찰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9여단'을 편성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고 공군은 한반도 상공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하게 될 '위성감시통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기 다연장과 한국형 기동헬기 도입, K1A1전차 및 K1전차 성능개량 등 첨단 전력도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 병력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은 육군만 해당된다. 징집 사병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군 간부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에는 42.5%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전장은 군단 중심으로 치르게 되고 군단마다 공군장교가 파견되면 광범위했던 작전 지역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타격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최첨단 무기 등 전력증강이 필요한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대는 조직개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다만 모든 부대의 개편 완료시점은 기존의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다.
문제는 군 병력을 11만명 이상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이 214조5000억원 가량 든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중고도 UAV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대형 공격헬기 도입 배치 등 방위력 개선에 70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병력감축에 따른 간부 증원 등 전력운영에 14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방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안정적 국방비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방개혁은 물론 핵심전력 개편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