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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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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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본보 컬럼위원.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병익 컬럼위원
광역단체장 후보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김영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약이 단연 돋보인다. 타 후보에 비해서 출마시기가 빨라서인지 공약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공약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왔어야 마땅함에도 출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출마를 스스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중진 차출론에 엮여서 급 출마를 하게 된 경우에 공약이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었다고 본다.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짧은 기간 내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살다보니 불편함을 느낀 경우라면 단체장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단체장이 되었을 때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정도는 머리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약으로 표출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다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약은 주민들과 약속이고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당연히 먼저 제시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그러므로 공약을 제시한다는 것은 준비된 후보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언론에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짧은 기사로 잠깐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소개해 주는 언론도 거의 없다. 메이저 언론인 경우에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지지율 높은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조명을 하고 가십거리에나 나올만한 기사는 부풀려 보도하고 정작 중요한 공약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필자는 이혜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선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조명해 봄으로써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화하지 않은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후보자의 전략에 따라 공약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뒤늦게 출발한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LPG안전대책을 통해 용기교체를 주장하고 저소득층의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화재의 위험과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 LPG용기를 교체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서울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거론했다. 신규용기의 경우 용기 제조업체에게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식별하기 쉽게 용기 외부에 부착토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 수정안도 내놨다. 뉴타운 지역이 개발이 지연되어 낙후된 현상에 대해서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해제를 앞당겨주고 추진을 원하면 공공기관이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조합원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기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투자한 것보다 사업 후 기대수익이 적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13단계의 재정비사업의 과정을 대폭 줄여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및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신규 채용인력 30% '지역할당제' 실시와 31개 시, 군, 구에 스마트워크센터, 취업·창업 지원시설 등을 통합한 '새로 일자리센터' 구축하고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와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화해 복지전담 인력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 중부권 발전 전략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IT(정보통신)·BT(생명공학)·NT(나노테크놀로지)·ST(항공) 산업 등을 주축으로 한 '아리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히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중부권에 첨단연구단지 벨트인 '수도권 그랜드 R&D 벨트'를 만들어 국가 거점 R&D 집적지구로 육성한다는 거대 계획을 공약했다.
용인 덕성 1·2산업단지, 성남 하이테크밸리 위례지구 등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수원 화성과 용인 한국 민속촌, 에버랜드 등 중부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서울과 경기를 잇는 1∼9호선 연장과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연결-전곡(87호 국도)-포천시청(56호지방도)-가평상면(37호국도)-청평(신청평대교)-설악(37호국도)-중미산-양평-용문/지평(345호지방도)-여주-영동고속도로-이천-안성'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 약 200km에 이르는 동북부권 제3순환축 건설을 약속했다.

앞으로 공약은 정부의 예산에 과도하게 기대어 하는 일보다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공약을 찾아서 주민의 협조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공약이 없는 후보보다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들에게 더 신뢰감이 간다. 누가 나서더라도 일하는 단체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명하거나 인지도 높은 사람이 행정을 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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