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정법 시행령이 연천군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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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정법 시행령이 연천군 살린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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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경기도 분권담당관 연천군 수도권제외 위해 총력
▲ 연천군내 도로를 따라 탱크, 장갑차 등 궤도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수정법 한 줄이 연천군 살린다”

박수영 경기도 분권담당관, 연천군 수도권 제외 위해 총력
“수정법 시행령에 ‘연천군 제외’ 한 줄만 첨가하면 되는데…”

경기·서울·인천은 수도권이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라 하면 소위 ‘잘나가는’ 지역으로 통한다.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여서다. 발전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견제를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앙정부도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으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일자리, 자녀교육 등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데 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줄고, 오히려 지방보다 낙후된 지역들이 있다. 경기도의 연천군, 인천시의 강화·옹진군이 대표적이다. 3개 군은 북한과 철책을 맞댄 접경지역이다.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다를 바 없이 낙후했다. 수정법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

도시기반시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일자리마저 없다 보니 사람들은 너나없이 떠났다. 연천군의 경우 1980년 6만8천명에서 2010년 4만5천명으로 인구가 34%나 줄었다. 남은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있다. 참다 못한 그들이 울분을 토하며 정부를 향해 부르짖는다. “허울 좋은 수도권 감투, 더는 필요 없다!”고.

3개 군의 주장은 간단하다.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희생했는데,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비수도권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해야 했다. 차라기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 비수도권처럼 세금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5일에는 3개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3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실 이 사안을 가정 먼저 공론화한 건 경기도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민선 4기부터 민선 5기 들어서까지 도는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포함한 수도권규제 철폐를 도정 주요 현안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기획조정실 분권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달 30일 박수영(54·지방서기관) 분권담당관을 만나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현안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 담당관은 “올해 안에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정법 시행령 2조에서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 철폐 업무를 총괄하는 박수영(54) 경기도 분권담당관. 박 담당관은 “올해 안에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지난달 30일 말했다.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진척 상황은.

“민선 4기부터 수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가 먼저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정책건의를 올렸고, 인천시와도 공동으로 건의했다. 최근에는 연천·강화·옹진까지 포함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5개 시·도·군이 공동세미나를 열고, 각종 기고문을 내 비수도권까지 3개 군의 수도권 제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가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어렵다고 했는데.

“연천·강화·옹진의 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왕에 다 알고 있다. 특히 그 지역에서 군(軍) 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더 많이 알 것이다. 3개 군의 어려운 현실은 국토부도 다 이해하고 있다. 단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최근 국감현장에서 국토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수정법과 관련한 개별법마다 수정을 가하기는 어렵다. 각종 규제의 원인을 제공해온 수정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3개 군을 제외하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다. 다른 수도권 규제 해제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 있지만, 연천·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사안은 비수도권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정법 제2조를 보면 수정법에 해당하는 수도권을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수정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괄호로 ‘연천·강화·옹진은 제외한다’는 문구만 첨가하면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박 담당관은 특히 “시행령은 정부법안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든 사항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입장만 바꾸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들이 자그마치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3개 군에 대한 보상 지원을 책임질 시점이다. 국가가 책임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계속 방치하는 건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연천·강화·옹진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려면 인천시와의 협력도 중요한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가 먼저 이 문제에 나선 것에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연천뿐만 아니라 강화와 옹진도 날이 갈수록 낙후하고 있다. 강화군은 30년 전 9만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6만7천명으로 줄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옹진군은 3만7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30년 만에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3개 군의 재정자립도 역시 형편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화군 17.2%, 옹진군 22.7%, 연천군 27%로 3개 군 모두 전국 평균(52.2%)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연천군은 서울과 불과 70㎞ 거리에 있지만 32㎞에 걸쳐 DMZ를 접한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정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발전은커녕 낙후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휴전선과 인접해 공장이 들어서지 않고 수정법 때문에 대학 신설도 어려워 지역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연천군을 비롯한 3개 군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건 비수도권지역과의 역차별 때문이다. 비수도권지역은 기업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재정지원금은 84억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이전자금 특별융자,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다 보니 연천·강화·옹진군으로서는 소외감이 더할 수밖에 없다.

◇ 경기도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공론화한 건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민선 4기부터다. 연천군을 포함해 가평·양평·여주·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낙후 정도가 심한 시·군들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경기도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공론화한 게 언제부터인가.

“민선 4기 들어서다. 지사님이 북부지역에 애착심이 많다. 북부지역 방문도 자주 하시고, 예산적 배려도 많이 하신다. 경기북부에는 낙후지역이 많다. 그런 지역을 전부 수도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같이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연천·가평·양평·여주군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곳이 미군기지가 빠져나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다. 5개 시·군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연천·강화·옹진의 수도권 제외에 국토부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다. 도의 대책은.

“어려움은 저희도 이해한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정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82년이고,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됐다. 30년 가까이 운영된 법안의 기본 틀을 건드린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도권 규제 문제는 비수도권과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다 보니 (국토부가)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도 역시 비수도권의 공감을 얻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 계획은.

“이 사안을 공식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문제 제기를 통해 비수도권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갈 예정이다. 직접 비수도권을 찾아다니는 건 아직 한계가 있다.”

도는 일단 공동토론회 등을 개최해 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천시, 강화·옹진·연천군이 주관·후원하는 공동토론회가 열린다. 11월에는 인천시 주재로 두 번째 공동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 내 낙후지역 실태를 언론에 알려 보도되도록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수정법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한나라당)이 발의한 수정법 폐지안을 포함해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 12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 보니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국회에 간다. 문제는 18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부 다 폐기 처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 따라서 도는 이번 정기국회에 그 어느 때보다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

몇 년쯤이면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나.

“저희는 금년도가 목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연천군민에게 한 말씀.

“60여년 가까이 연천은 고통을 겪어왔다. 심지어 사람이 다니는 길옆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대낮에 사격훈련으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다. 아이들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연천·강화·옹진 군이 이 부분을 푸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다. 지역주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권담당관실 이런 일 한다
◇ 경기도 분권담당관실에는 박수영 분권담당관을 비롯해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도군 규제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단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사안들을 주로 담당한다. 박 담당관은 “힘들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일이다. 굉장한 성과가 없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기대를 걸고 열심히 해줬으면 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분권담당관실에는 박수영 분권담당관을 비롯한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행정기관 지방이전, 최근에 대두한 시·군통합 관련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단기적으로 큰 성과가 도출되는 사안들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심하다고 한다.

박수영 담당관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성과가 쉽게 도출되지 않다 보니 직원들이 답답해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는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담당관은 직원들을 향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힘들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일이다. 하다 보면 성과가 보일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되는 일이 없다. 굉장한 성과가 없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기대를 걸고 열심히 해줬으면 한다.”

박수영 분권담당관은 1981년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오산시 교통행정과장, 2006년 정책기획관실 규제개선담당, 2007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등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분권담당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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