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종합적 재난시스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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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종합적 재난시스템 시급하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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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0위권 한국. 국민안전엔 후진국 오명 벗어야.

백호현 대표기자
정부가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도구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

특변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2007년 충남 태안원유 유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누출사고등에 이어 7번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재난및 안전관리히 기본법에 근거해 응급대책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세재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있다.

실종자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의 가슴에 이미 피멍이 들었다.불러도 대답없는 가족의 희생앞에서 사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슨 해결책이야 될까마는 범 정부 차원의 조치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이다.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차디찬 바다로 내몰아 놓고 지금 우리사회가 무슨일을 한들 염치가 있을까.

세계10위의 경제권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국민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연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재난대응은 주먹구구식 수준에서 조금도 나아진게 없다. 이번사고가 관재라는 얘기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사고당시 탑승객의 생사를 가르는 초기 31분간의 골든타임이 속수무책으로 허비된 사정은 뭘까. 피해상황 집계가 시시각각 바뀌고 지휘통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못한 이유는 뭘까. 남은 실종자를 구조할 최선의 방책은 뭘까.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부는 이런 물음에 속시원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차제에 종합적인 시스템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선원교육의 부실함,당국의 엇박자등 우리의 허술한 재난대응체재를 탓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똑같은 유형의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아야한다.

안전관리가 국민 각자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한 안전정부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 밖에 없다.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번사고와 관련해 스미싱 사기 글이나 정부 유언비어등이 소셜 네트원크등에 떠도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한다..

엄청난 재난앞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충격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런 유언비어가 근거없이 확대 재생산되면 맹목적인 불신이 깊어져 더 큰 재난을 당한 우리사회를 분열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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