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의 공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40여년간 실시해온 수도권 규제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국민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지방의 낙후도시가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정치적인 이유로 목표달성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과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마다 일어난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나, 2005년 6월 24일에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된 지 단 나흘 후인 6월 28일에 수도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매우 추상적인 내용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 등은 수도권 규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정부는 발표내용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위한 고육책을 내 놓아야 한다.
단지, 정권이 바뀌어서 전 정권에 대한 반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고뇌한 흔적이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말이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걸어간 국가이기에 우리에게 지뢰를 피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히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친 대표적 국가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들 국가 모두 규제정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2가지 이유를 뽑자면, 규제의 지역격차 해소 효과가 부족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들 국가는 지역정부 및 광역단위기구 주도의 정책 및 사업추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예로 영국 런던 및 동남부 지역의 Thames Gateway Plan, 프랑스 파리의 광역계획인 2030 SDRIF, 일본 동경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각 대도시를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발돋움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수도권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비수도권지역이 아니라 북경, 상해, 동경 등 주변국가의 대도시들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이런면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해서 공장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한 국가의 심장에 해당하는 수도권을 도태시키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육체가 보다 건강하기 위해선 심장의 펌프질이 원활해야 온 몸 곳곳에 피가 공급이 잘 될 것이다. 그리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할 것이며 다른 누구보다도 그 육체는 건강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예를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세계적인 대도시권들과 경쟁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수도권·지방간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지금가지 성역처럼 인식되어 온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