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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말로만 앞세운 안전안전행정부로 명칭변경 따른 막대한 혈세투입 재난방지 예산은 뒷걸음
백호현 기자  |  bhhch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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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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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2013년 2월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내민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미래창조부 신설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변경이었다.

행정앞에 안전을 두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우선 제기했다.당장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만해도 문제였다.

당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에 명칭변경에 따른 핸정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들었다.“고밝혔다.

하지만 명친 변경에 따른 각종 간판, 공무원명함,표찰등의 변경비용등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됐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행안부와 안행부의 내용이 크게 달라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름만 바꾼다고 하는것은 행정적인 소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명칭교체 비용이 독거노인을 10년 동안 지원할 수있는 돈이라는 얘기도 이 와중에 흘러나왔다.

안전행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구현하기위해 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이 지난 3월23 마무리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등 6개 부처가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과 안전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신감은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치욕의 근거가됐다.

그렇다고 안전을 그토록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침사이후 안전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안전예산 확보는 뒷전이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타났다.
정진후 정의당 세울호 침몰사고 대책위위원장이 최근10냔간 재난방재 위원장이 최근 10년간 재난방재 예산과 자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난방재 예산 분석 결과를 보면 고개가 가우뚱할 수 밖에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시기 (2003~2007)재난방재예산은 2003년 1천230억원 규모에서 2007년 3천3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21.8%증가 2006년(재해추경제외)했다.
이명박 정부시기(2008~2012)역시 2008년 394억원 규모에서 2012년 9670억원으로 확대되 연평균 1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투자계획은 뒷걸음 쳤다.

2013년 9천840억원 에서 2017년 8천040억원 까지 매년감소하는 것으로 잡혀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9(%)에 달하고있다.

정 의원은 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예산 편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재난,재해,안전관리예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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