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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받아들이고 민생현안을 풀어야 한다이병익 본보 컬럼위원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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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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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목표는 진상규명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는 전 국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검도 하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여, 야의 특별법협상이 있었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졌다고 반발을 하면서 야당은 협상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당은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내의 기류가 있었음에도 재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특별검사추천에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에는 야당과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검사는 야당의 요구대로 추천해 주겠다는 말인 것이다.

 유족의 주장은 이렇게 유족들과 야당에 의해 추천된 특별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 야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간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유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인정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제1의 신조로 여기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대통령이 단식중인 김영오씨를 만난다고 한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치공세를 펼치듯이 대통령에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군사정권의 통법부의 수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일 지도 모르겠다.

세월호와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무시당하고 매번 특별검사임명 요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유족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전례가 생겨서 엄청난 국가혼란에 휩싸일 것은 뻔한 일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의 대통령 면담은 다 들어주어야 할 것이고 이들의 주장은 동정론에 휩싸여 늘 옳은 일이라고 박수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는 여, 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어쩡쩡한 타협이나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월호 사건의 1차적인 주범은 청해진 해운이고 유병언이었다.
다음은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이다. 이미 60여명이 구속되고 책임을 따지고 있는 중이다.

 새정연의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무력화시킨 새정연의 강경파들의 행보가 주요변수이다. 이들은 이미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세력들이다.

이들의 목적이 정권 흔들기에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에 올인하면서 민생관련 법안심의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행위로 본다.

 

대통령은 민생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통과도 시급한 일이다. 이 법은 관피아나 정피아를 척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으로 공직자의 접대문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회는 이것마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송파세모녀자살방지법'등 94건의 민생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오로지 세월호 특별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에 책임을 묻고자한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 국가 총생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하고 국민개인에게 미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도 국민들은 불평불만 없이 세월호 유족들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손실을 감수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유족들도 국민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줄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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