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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현대판 해적이다.이병익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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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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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우리의 영해인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의 선장 피살사건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중국외교부는 권영세 주중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장 조리는 권 대사에게 "중국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 한다" 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어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당한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민의 서해바다의 해적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마치 서해바다를 자신들의 영해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다.

 단속선과 인원의 한계로 넓은 서해바다를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을 원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어선은 규정된 그물망의 코의 너비를 무시하고 촘촘하게 제작된 그물을 사용하여 서해안의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려는 작태를 범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막대기와 쇠붙이 등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던지면서 조업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한척의 배가 단속을 당하면 수 십 척의 배가 몰려와서 위협하고 단속을 방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

우리의 해경이 중국어선 단속 중에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상자가 속출하여도 이들의 폭력행위는 그칠 줄을 모른다. 이런 정도면 어부라고 하기 보다는 해적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다.

중국해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수 백 척의 배들이 서해에서 바닥까지 긁어서 어린 치어까지도 싹쓸이로 담아가고 있으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들을 단속하는 해경의 인적피해는 상당하다. 잡히면 벌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다시 영해침범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정부는 자국어선에 대해서 주의만 줄 뿐이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이 간주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경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이번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무자비한 폭력행위가 있었다. 중국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대한민국의 해경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중국법에 따라 한국인 마약혐의자를 사형까지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법집행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불쾌감을 넘어 이성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어민이 한국해경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실탄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테러범, 폭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민들은 한국해경에 대해 위협의 수준을 넘어 폭력을 행사했고 이들의 행위는 폭도의 수준을 넘었다 그러므로 환구시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우리의 영해에서 법과 질서를 어긴 중국어민들을 더 이상 관대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의 해적과도 다름없는 행위가 차후에 또 발생한다면 우리 해경은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을 어겼으면 법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하는 것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 같은 법절차다.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제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어선의 출항 때부터 영해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중국어선은 서해안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선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중국정부에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재발방지는 한국해경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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