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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하는가이병익 본보 컬럼위원,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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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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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컬럼위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되었나? 안전을 외쳐온 정부와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 일치되어 다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를 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사가 국민의 머리를 한대 친 것처럼 먹먹하다.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또 한 번 안전사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행사를 진행한 이데일리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와 경기과학원과 소방당국과 경찰이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데일리사는 행사 주관사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많은 관객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고 사전에 안전점검을 꼼꼼히 했어야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행사 팜플렛에 분명히 주최자로 이름이 올라있다.

그러나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축제 팜플렛에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자로 명시됐다"면서도 "성남시와 경기도에는 주최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위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사고가 난 환풍구의 설치와 관리는 성남시의 몫이 분명하다. 성남시가 주최를 했건 아니건 간에 성남시는 사고가 난 지역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960만원의 자금 지원 계획이 있었음을 볼 때 행사가 이데일리 단독으로 진행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데일리 측에 의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막식 축사를 할 예정이었고 경기과학원 측에서 개막식 환영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 사고의 책임을 미루려는 행태가 보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고 개막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판교테크노밸리 준공식 행사의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던 경기도,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경기도와 성남시는 과학기술도시를 홍보하며 뽐냈을 것이고 경기과학기술원도 적은 돈을 들이고 업적이라고 자랑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행사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서 책임이 없다는 논지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다. 김남준 판교 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경기과학진흥원이 이데일리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사용을 요청받았고 승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묵시적으로 동의 했다 라는 말은 결국 주최를 인정했다는 말이니 경기과기원은 주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아침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과장이 투신자살 했다. 그는 행사계획 담당자로 전날 경찰 수사본부에서 1시간2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한다.
 
경기과기원 행사기획과장은 사상자가 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과장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고 책임을 미루고 빠지려고 하는 성남시의 행태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행동이다.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사를 치르게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거짓으로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면 더욱 죄가 무거울 것이다.
이데일리측의 주장대로 성남시장이 축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경기과기원에서 환영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 행사는 이데일리와 성남시와 경기과기원이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의 시장 주간계획표를 보면 행사참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책임자를 가려내어 문책해야하고 환풍구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과 현장에서 인파를 통제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한다. 대체로 큰 행사가 있으면 경찰, 소방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성남시의 해명대로 이데일리사의 독단적인 행사진행이었다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이데일리사의 몫이다. 행사가 진행된 성남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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