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 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 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면 서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 기 상태"라고 진단하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활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우려를 잘 알고 있 음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20조원 늘려 편성한 점을 설명 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 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며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 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엄청난 빚과 큰 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 개혁의 3대 핵심과제 들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목 조목 설명했다.
우선 정상화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 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 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 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 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 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 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막 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 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 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 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 를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편성한 복지예산 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며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 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예방 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 히 차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부탁"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 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새로 운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대학과 산업현 장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지 탱하는 기둥인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와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 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본격적인 추 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 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해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 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 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 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 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 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 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 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나쁜 규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 게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여성 취업 , 서비스업 육성 등의 예산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 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올 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했다"며 "근무체 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 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 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 ·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했다.
◇"규제철폐·민생회복 법안, 국회서 조속 처리해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 택시장 정상화 법안,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 로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관 련 법안들의 내용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 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 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 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 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 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 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 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 회에 계류돼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 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 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 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 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 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