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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보단 운영에 관한 의견이병익 본보 컬럼위원,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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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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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본보컬럼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 특보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언론에서 청와대 특보단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대로라면 대통령 특보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소통부재가 지적되고 있고 또 청와대 내부의 참모진들의 직무에 관련한 불협화음이 최근에 이슈가 되어 대통령의 지지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당, 청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에도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에 특보단장의 후보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현직 정치인이거나 야당출신 전직의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보단 운영을 구상하고 밝혔을 때는 이들을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과거의 대통령특보의 예를 보면 수석비서관급의 높은 대우를 받았고 청와대 권력의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인사들을 특보단으로 임용해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대통령 특보단은 정치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사회적 소통그룹이나 전문가 그룹으로 조직되어야하고 대통령의 자문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직급이 주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명예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자리에 현역정치인이 수장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리를 깔아준다는 개념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치인은 당장 내년에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특보단을 운영한다면 대통령 특보단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특보단 임명은 대통령이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를 확실히 한다면 직언을 하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인사들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들은 행태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정운영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한 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하락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보다 더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다. 대통령 특보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을 함으로써 국민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친박 정치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남기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친박 정치인을 곁에 두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대통령임기 말에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정치인의 생리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믿고 존중하는 국민과 대통령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좀 더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운영을 하려는 대통령 특보단에는 현역 정치인들의 배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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