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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명과 암이병익 본보 컬럼위원,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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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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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컬럼위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에 청문회를 거쳐 간 수많은 청문 대상 후보자들 중에 이 과정을 가뿐하게 통과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후보자 개인의 병역문제, 재산문제, 학위논문문제, 자녀문제, 직계존속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문제, 주민등록법 위반문제, 전과기록, 세금납부문제, 이성편력 등 전 방위에 걸친 현미경을 보듯이 뒤집어 놓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후보자가 되는 순간부터 국민 앞에 벌거숭이가 되어야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낙마하고 또는 임명이 되더라도 상처가 많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끔찍한 청문회의 기억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청문회가 빡세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후보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이 과정을 뚫고 나가려는 힘든 수고를 하게 된다. 고위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남들보다는 달라야 하는 것은 맞다.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청렴하고 보다 양심적이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의 국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명되면 국민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후보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몸가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청문위원들의 노력이 가상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회를 준비해 온 의원들의 열정에는 경의를 표한다.

 청문대상자들은 우월한 직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만큼 살아온 이력도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후보자는 그 바램을 충족시켜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자신보다 비도덕적이고 청렴하지 못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고위직 공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전부를 낱낱이 밝혀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청문위원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격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이 법정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판결하는 재판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불만스럽다.
청문회를 보는 사람이라면 예리한 질문에 우물쭈물한다거나 답변이 부실하거나 숨기려는 것이 있다면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판단력이 있다. 질문은 길고 답변은 끊는 위원의 행태를 보면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알 수 있고 위원에게 불손하고 불리한 대답을 피하는 후보자의 모습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증인과 참고인을 주눅 들게 하고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위원도 있고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있다. 모든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국민이 있는데 쓸데없는 감정싸움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일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문위원들이 자신의 영예와 인기를 위해서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차분하게 예리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라고 본다.
후보자나 증인, 참고인의 위증은 따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청문위원들이 나서서 싸울 듯이 덤비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지 않은 일이다.

 청문위원들의 후보자 감싸기나 윽박지르기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청문회를 보는 국민을 식상하게 한다. 질문은 길고 답변은 짧게 요구한다든지 후보자의 답변을 가로막고 시간이 없다고 질문만 늘어놓는 행위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청문회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 야의 의원들이 가, 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원들의 각자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무조건 찬성이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청문회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

후보자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사라지고, 오로지 개인 신상에만 매달리는 청문회제도를 막고자 자질관련, 정책관련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청문회를 진행하지도 않고 낙마한 두 명의 총리후보가 있었고 이번에는 총리 청문절차를 끝냈다. 끝냈으면 본회의를 열어 인준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정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인준이든 거부든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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